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들을 제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집접 참여하는 황당 규제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.
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로 당황했던 순간들 많지는 않겠지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. 하지만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거나 가물가물 해져서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데요.
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.
1.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
- 이·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·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
→ 업무보조 머리 감기 허용(개선완료)
2. 기술·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
-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
→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(개선완료)
3.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
- 주민등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
→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(개선완료)
그럼, 제안접수와 시상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제한 접수: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
황당 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(https://www.better.go.kr/AbsurdRegulMain.laf)를 통해 진행됩니다.
황당규제 공모전
www.better.go.kr
홈페이지 드어가셔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, 이름, 연락처, 이메일, 제목, 내용, 제안명(파일첨부), 참가신청서제출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전에 첨부파일등은 준비하셔야겠죠
시상내역
- 대상 1명: 국무조정실장상 +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
- 최우수상 1명: 국무조정실장상 + 온누리 상품권 50만 원
- 우수상 1명: 국무조정실장상 +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
- 장려상(7명 내외): 각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
선발절차
| 제한접수(3.21.~4.20.) | 온라인 접수 |
↓
| 소관부처 심사 및 전문가심사 (4월말~ 5월중) |
10개내와 과제선정 |
↓
| 온라인투표(6월중) |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과제 대상 (10개내외) |
↓
| 최종 심사결과 발표(6월중) | 대상,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 선정 |
↓
| 정책반영 | 관련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|
심사기준
○ 발굴한 규제의 황당 및 불합리성(30)
○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(30)
○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(40)
안내 및 문의
Tel. 044-200-2407
Email. ddolijiae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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